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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토론대회[반대]

저작시기 2015.05 |등록일 2015.12.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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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논거1. 무역 및 수출 경쟁력 측면에서 볼 때, 한국 경제가 미국에 예속 될 수도 있다.
1) 한미 FTA는 우리 경제 규모의 20배나 되는 나라와의 완전 개방에 가까운 협정이기 때문에 상품, 농업, 영상, 교육, 의료, 서비스, 자본, 법 분야 등 포괄적인 협상일 수밖에 없다. 한국은 현재 미국보다 여러 분야에 있어서 취약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FTA로 인한 관세와 각종 비관세 장벽이 철폐될 경우 충분한 경쟁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시장이 경쟁력 있는 외국 기업, 자본에 의해 짧은 시간 안에 장악될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특히 취약한 산업 분야의 경우 생산 감소 및 경쟁력 약화를 가속화 시킬 우려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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