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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간호와 법, 간호사의 법적의무 레포트 입니다.

저작시기 2013.01 |등록일 2015.12.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A+ ) 간호와 법, 간호사의 법적의무 레포트 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간호사의 법적 의무
의료인에게는 의료계약과 동시에 이를 수행할 여러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간호사는 어떤 원칙하에 간호업무를 수행해야한다는 국민적인 감정과 요구가 생기는데 이를 법적의무라 한다.

1) 설명 및 동의의 의무
(1) 설명 및 동의의 중요성
- 시대적 배경 및 전단적 의료
사회의 민주화와 국민 권리의식 향상은 민주의료를 등장시켰다. 민주의료란 국민이 의료에 직접 참여하여 그 내용을 알고 싶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의료인이 지닌 면허가 의료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하는데 충분 했으나 이제 참된 동의가 더해져야 그 의료행위가 정당화 된다. 참된 동의란 모든 사항과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여 환자가 충분히 납득한 후에 자유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동의를 말한다.
(2) 설명 및 동의의 법률적 배경
① 설명의무 - 의료계약은 그 법적 유형을 준위임으로 보기 때문에 민법의 위임계약의 규정인 민법 제 683조(수임인의 보고의무)에 의해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위임 사무의 처리상 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적용된다.

참고 자료

보건의료관계법규 (2010,간호사를 위한) 유호신 저 | 수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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