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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

저작시기 2015.03 |등록일 2015.12.04 | 최종수정일 2015.12.04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x) | 14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 경제민주화
2. 경제성장 긍정적 영향
3. 사례

본문내용

경제민주화란?
이론적: 헌법 119조 2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지배와 경제 남용 방지,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실질적: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현상을 법으로 완화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빈부격차를 보다 평등하게 조정
경제민주화의 핵심 과제가 중소기업 육성
중소기업이 대다수의 일자리와 산업의 주역을 담당

대기업의 시장 장악과 확장은 두 가지 측면의 문제점
1.대기업의 외적인 산업 확장
EX)제빵-A라는 대기업, 핸드폰, 의류산업이 있을 때 A라는 회사가 제빵분야에서 많은 돈을 벌어 그 자본으로 핸드폰, 의류산업에 진입하게 되면 시장에 존재하는 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결국엔 A라는 대기업 중심으로 시장이 돌아가 다른 회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의 사업을 유지하기 힘들어지고 일자리 또한 제한되어 일자리수가 더욱 줄게 됨.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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