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세월호사태로 살펴본 행정책임성의 문제

저작시기 2015.10 |등록일 2015.12.0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서론

2. 행정책임성의 유형의 성격 및 이론적 근거

3. 계층제적 책임성 및 법적 책임성의 문제점: 세월호 사태를 중심으로

4. 행정책임성 유형의 전환의 필요성 및 그 성공조건

5.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우리나라 사회의 민주화 및 정책문제의 다양화로 인해 정부에게 요구되는 기대역할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행정책임성의 네 가지 유형의 한계 및 요구되는 행정책임성이 전환되고 있어 이의 명확한 규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존의 행정개혁의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2014년 세월호 사태와 같이 행정관료의 적극적 책임성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시대적 상황 하에서, 보다 강화되어야 할 행정책임성을 논하고 그 전환의 성공조건을 논의해보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Ⅱ.행정책임성의 유형의 성격 및 이론적 근거
1.Romzeck & Dubnick의 네 가지 행정책임성의 성격
Romzeck & Dubnick은 통제의 원천 및 통제의 정도를 기준으로 네 가지 행정책임성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 바, 통제의 강도가 강하고 그 원천이 내부에 있는 것이 계층제적 책임성, 통제의 강도가 강하고 그 원천이 외부에 있는 것은 법적책임성이며, 반면 통제의 강도가 약하고 내부의 원천인 것은 전문적 책임성, 마지막으로 통제의 강도가 약하면서 그 원천이 외부에 있는 것은 정치적 책임성이다.

참고 자료

없음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