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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과 보세구역

저작시기 2015.12 |등록일 2015.12.01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30페이지 | 가격 2,450원 (30%↓) 3,500원

소개글

보세운송과 보세구역(보세구역의 의의, 요건, 보세운송물품의 도착, 도차관리),
보세운송업자(보세운송업자의 등록, 등록요건, 행정제재, 보세운송의 보고), 보세운송의 신고, 간이 보세운송, 보세운송의 통로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목차

1. 보세운송과 보세구역
1) 보세구역의 의의, 요건
2) 보세운송의 의의, 양면성
3) 보세운송물품의 도착
4) 보세운송 도착 관리

2. 보세운송업자
1) 보세운송업자의 등록
2)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3) 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4) 보세운송의 보고

3. 보세운송의 신고
1) 보세운송 승인
2) 보세운송 신고서류
3) 보세운송신고인

4. 간이 보세운송
1)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의 의의
2)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

5. 보세운송의 통로
1) 운송의 통로
2) 운송의 기간
3) 보세운송의 담보
4) 보세화물운송주선 등
5) 조난물품의 운송

본문내용

1. 보세운송과 보세구역
- 보세구역의 의의, 요건
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을 장치․전시․판매하거나 이것을 사용 또는 소비하여 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산업시설을 건설

반송신고수리 또는 내국운송신고를 받고자 하는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

-보세구역은 제한된 장소
-원칙적으로 부세구역은 세관 가까이에 위치
-세관장이 보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특허

보세운송의 의의, 양면성
- 외국물품을 보세구역간에 보세상태로 국내에서 운송하는 것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화물을 입항지에서 통관하지 아니하고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얻어 외국물품상태 그대로 다른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것

수입화물에 대한 관세가 유보된 상태에서 운송되는 것이므로 운송에 제약이 따른다

업체의 경비절감, 신속통관 등 수출입업체의 지원과 공,항만 지역의 장치 및 장소 난의 해소, 통관업무 분산 등을 목적으로 한 세관업무의 편의를 확대할 필요성은 있으나, 보세화물의 이동에 따른 감시의 어려움 때문에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할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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