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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건강증진 - 가정폭력의 사례와 그에 대한 법적 조치

저작시기 2015.11 |등록일 2015.11.3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사례>서세원-서정희 부부 소송 사건
2.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가정폭력처벌법)
3. 경찰, 검찰 및 법원에 의한 긴급구호

본문내용

<사례>서세원-서정희 부부 소송 사건
서세원-서정희 부부는 결혼한 지 약 30년이 된 ‘잉꼬부부’로 유명했었는데, 갑자기 수척해진 모습의 서정희씨가 나타나 서세원씨가 그간 부부 간 폭력, 즉 가정폭력을 일삼았으며 지금까지 참아왔지만 더 이상 부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고소하게 된 사례

<중 략>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가정폭력처벌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22사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이 조항 때문에 가정폭력의 겨우 고소하기가 제한적이지 않을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있을 수 있다.

참고 자료

http://cafe.naver.com/hprosblog/1370
http://www.youtube.com/watch?v=KsWgmXm7KyE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24225&cid=40942&categoryId=31716 ->두산백과-가정폭력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0691&efYd=2014092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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