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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발전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와 전망 a+ 레포트입니다.

저작시기 2014.10 |등록일 2015.11.3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1. 서 론

2. 본 론
1) 지난정부들의 지방분권과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노력과 평가
2) 지방분권과 행정체제개편과제
3)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전망

3. 결 론

본문내용

중앙정부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차원에서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을 하여 왔고, 지방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등의 조직을 통하여 시군구 통합, 특`광역시 자치구`군 개편은 물론 자치경찰제 실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통합 등에 대한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더하여 2010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선진 지방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중 략>

우리나라는 1991년 3월 26일과 6월 20일 기초의회의원과 광역의회의원 선거를 통하여 새롭게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였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면서 중앙집권화되어 있던 지방행정체제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게 되었고, 1995년 6월 27일 4개의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계기로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었다. 지방선거의 성과는 그동안 유보되어 왔던 지방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양대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였다는 점이다.

<중 략>

지방자치 실시로 그동안 풀뿌리 민주주의는 ‘관 주도형 정책’에서‘지역주민 행정서비스’중심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의 자율성·창의성 신장은 물론 주민위주의 봉사행정 서비스 확산에 기여하였고, 지방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상당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선진적 관점에서 국가와 지방, 지방과 지방,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상호간의 바람직한 역할을 정립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지방정부는 물론 정치권, 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의 공감대 확산 및 유기적인 연계·협력이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지방분권정책 추진방향은 주요 분권과제 완결 및 실효성 있는 지방이양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고, 또한 지방이 원하는 분권정책을 추진하고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자치역량 강화에 적극 매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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