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형사소송법 최신판례&개정법령

저작시기 2015.11 |등록일 2015.11.3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개정법령
2. 최신판례

본문내용

※ 형사소송법 개정법령
[시행 2015.7.31.]
- 주요내용
가.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없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보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가 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함(제29조제2항 신설).

나.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함(현행 제101조제3항 삭제).

다.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이 법 시행 전 행하여진 범죄로써 이 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도록 함(제253조의2 신설, 부칙 제2조).

라. 제471조제1항제1호의 형집행정지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제471조의2 신설).

마. 판결 선고 후 판결 확정 전 미결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 전부를 본형에 산입함(제482조제1항).

*최신판례
1. 2015. 4. 9. 선고 2015도1466
[1]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
[2]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그 후 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법원으로서는 변론을 재개하여 항소이유의 주장에 대해서도 심리를 해 보아야 한다.

2. 대판 2015.5.21. 2011도1932
[1]재판권 없는 군사법원이 한 재심개시결정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 그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로서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재심개시결정 이전에 특별사면이 있었더라도 재심개시결정 확정 후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면소판결이 아닌 실체에 관한 유․무죄 등의 판단을 해야한다.

3. 대판 2015.5.28. 2014도18006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를 근거로 변호인에 대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이 허용된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ㅣ http://www.law.go.kr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