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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처벌법 실효성 논란에 대해 다른나라 사례를 들어 기술했습니다.

저작시기 2006.08 |등록일 2015.11.2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400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성폭력이란?
2. 성폭력범죄처벌법이란?
3. 성폭력범죄처벌법은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4. 다른 나라의 성범죄 처벌-영국을 중심으로
5. 성범죄자 처벌-전자팔찌 및 화학적 거세와 인권에 대한 논란
(1) 전자팔찌 논란과 인권
(2) 화학적 거세 논란과 인권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에 유난히도 성폭력 사건에 대한 보도가 많았다. 연쇄성폭력, 유아 성폭력, 여성재소자 성추행, 군대내 성폭력, 국회의원 성추행 등이 연일 언론의 주요 보도 내용이 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사회적 관심이 높다는 것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넘쳐나는 것은 분노일 뿐, 성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개선이나 성폭력 예방과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은 여전히 미미하다. 그래서 성범죄자 처벌강화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제도를 도입하자는 법안의 국회제출, 성범죄자 중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야간외출 제한조치 도입, 성범죄자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 성범죄자 신상 완전공개 등의 방안들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는 생물학적으로 거세를 하자는 것까지 백가쟁명식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논의되고 있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각종 대책이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상황에서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된다. 성폭력 범죄는 항상 있어 왔고, 그 수는 결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동 성폭력문제의 심각성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을 고려할 때 이제 부터라도 성폭력 범죄에 대한 대책을 기초부터 다져나갈 필요가 있다. 성폭력 범죄 통계에서부터 성폭력 범죄자 신고, 수사, 재판, 행형단계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관련 기관간의 연계가 필요하다. 현재 성폭력의 발생에 관한 국가 차원의 통계도 없는 실정이며, 성폭력 범죄자에 관한 연구도 부족하다. 성폭력 범죄, 성폭력 범죄자, 성폭력 피해자에 관한 통계의 구축과 관련 조사 및 연구 등 성폭력 범죄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 성폭력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성폭력 방지를 위한 노력은 최근 1990년대에 들어와서이다. 사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낮았고, 이들 피해여성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거의 없었다.

참고 자료

동아일보, ‘나쁜남자, 나쁜생각 뿌리뽑기’ , 2006, 3
뉴스메이커 ,‘전자팔찌' 채우면 성범죄 사라질까’, 2006 , 3, 10
동아일보, ‘영국 '성범죄자관리체계' 본받자’, 2006,7,27
주간조선, ‘미․영 성범죄자 주소 정부에 등록’, 2006, 3,7
조선일보, ‘외국선 성범죄자 어떻게 관리하나 전자팔찌․집앞 팻말에 거세까지....’, 2006,2,20
윤덕경,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2006,3,4
네이버백과사전
한겨계, 어린이 성범죄자 처벌․관리' 외국선 어떻게, 2006,2,21
중앙일보, 재범률 높은 성범죄-엄정한 처벌 마땅, 2006년 3월 7일자.
한국여성민우회, <논평>국회 내 성폭력에 대한 명확한 처벌과 성폭력 전담 기구신설 및 성폭력 예방·처벌 규정을 마련하라!, 2006,3
한국여성민우회 http://www.womenlink.or.kr/
한국형사정책학회 http://www.kcriminology.or.kr/
한국 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violence/violence_04.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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