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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 무역상무 기말 필기

저작시기 2015.03 |등록일 2015.11.27 | 최종수정일 2016.04.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2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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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신용장사기 예외적용 원칙 (사기 및 위조 Fraud and forgery)
- 요구된 서류가 위조 또는 중대한 사기의 목적으로 작성되었거나, 중대한 사기를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청구하는 경우, 재판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발행인(발행은행)의 제시를 인수·지급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금지시키는 등의 구제조치를 허용할 수 있다 → ★단, 지급이행 이전에 사기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함 (서류가 위조 또는 사기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 발행은행은 인수·지급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금지 시킬 수 있다.)
- 신용장 사기(Froud)의 유형 : 거래(물품)상의 사기 / 서류상의 사기
⇒ 법원의 판시 : 지급을 위하여 환어음과 선적서류가 발행은행에 제시되기 전에 매도인의 사기사실이 은행에 통지되었을 경우, 신용장 발행은행의 책임에 관한 독립·추상성의 원칙이 이 같은 파렴치한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까지 확대 적용될 수 없다. ★ If 제시 전 사기를 입증했다면 지급을 금지시킬 수 있다. (독립성 추상성의 원칙)
○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따라 사기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발행의뢰인은 발행은행을 상대로 지급 금지명령을 법원에 신청→ 확증적 사기가 존재하지 않았고, 단지 사기의 주장만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매수인의 신청기각
⇒ 법원의 판시 : 이 사건에서 특별히 중요한 이유가 없는 한 법원이 취소불능신용장거래나 국제금융거래에 자주 개입하는 것을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법원이 자주 이러한 거래에 관여하는 것은 신용장에 주어진 정당한 신뢰도를 해치기 때문이다. → 독립·추상성의 원칙이 강조된 사건
○ 독립·추상성원칙과 Fraud rule적용상의 표리관계
- 신용장의 문면과 제시된 서류가 일치되지만, 수익자의 사기로부터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독립·추상성의 원칙이 침해되어 신용장의 유용성 상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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