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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

저작시기 2015.05 | 등록일 2015.11.08 | 최종수정일 2019.02.21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논의의 개관

Ⅱ. 표현의 자유 속에서의 혐오 표현
1. 표현의 자유의 헌법적 의미
2. 혐오 표현 보호의 가능성과 이유
3. 규제할 경우 규제의 방법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논의의 개관

오늘날 인터넷에서 인종, 민족, 성, 종교 등의 차이에 기인한 편파적이고 경멸적인 발언이확산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세계화, 다문화의 물결속에 다양한 방면에서 혐오 표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외국인(흑인이나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에 대한 혐오 표현은 물론, 여성에 대한 성적 차별, 기독교나 타 종교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 장애인과 심지어는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무차별 적이고 경멸스러운 표현들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예로 2011년 네이버 카페 ‘라도코드’가 전라도 지역민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있고 카페 자체가 집단 혐오 표현, 집단모욕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회에 의해 카페 폐쇄 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다. 이처럼 이런 혐오 표현에 대하여 혐오 표현이 표현의 자유의 한 부분에 해당하고 또한 표현의 자유로써 보호 받을 수 있는 표현인지, 만일 보호 받을 수 있다면 이런 표현조차도 보호해야 하는 가능성과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만일 보호받지 못한다면 규제가 가능한지 규제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래에서 논의 하도록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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