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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 및 대책, 재해보상

저작시기 2015.10 |등록일 2015.10.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910원 (30%↓) 1,300원

소개글

산업재해 예방 및 대책, 재해보상 관한 레포트입니다.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산업재해의 예방 및 대책
1) 예방대책
2) 재해환자의 관리
3) 장해발생의 예방과 직업복귀

2. 업무상 상병과 재해보상
1) 업무와 상병의 인과관계
2) 재해보상

본문내용

1. 산업재해의 예방 및 대책
▪ 재해방지
- 불안전한 인간의 행동이나 불안전한 기계 상태를 제어하기 위해서 지식, 태도 및 능력에 기초를 둔 종합 프로그램으로 모든 기업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
▪ 산업재해 대책 문제점

정책적 측면
- 산업구조 및 고용형태 변화 등에 따라 재해원인 및 유형은 다변화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
- 산업취약부분에 대한 정부의 정책개발노력이 부족하며, 전체 재해의 79.5%(77,762건)를 차지하고 있는 50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투자는 미흡한 실정
- 제조·건설업 중심의 시설개선 위주의 기술지원만으로는 증가하는 서비스 산업에 재해 예방의 한계가 있음
- 저숙련·고위험 업종, 잦은 이직 등으로 취약계층근로자(고령자·여성·외국 인 근로자 등)의 재해도 매년증가 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한 정부의 관 심과 투자는 미미한 실정.
- 현재의 작업환경 측정 시스템은 문제의 조기파악 기능이 미흡하고, 특수 검진도 직업병 유소견자 조기발견에는 한계가 있음
- 지역·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사업 추진에 따라 지역에 적 합한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미흡

법적 ·
제도적 측면
-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 책임주체, 규제방식 등에 문제점이 많은데, 정규직 근로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고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계층에 대한 보호 또한 한계에 다다르고 다단계 도급 등 생산방 식의 다양화로 대기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산재위험 전가하고 있음
- 형벌·과태료의 양형체계는 현실적으로 법 준수 강제장치로서 기능이 미 약하고, 고의·과실여부 등 처벌의 차별기준도 불명확한 실정

재정적 측면
- 현재의 예산규모 및 재정지원 중심의 사업수행 방식으로는 정체된 재해 율을 감소시키는데 한계가 있음
- ‘98년 이후 최근 10년간 산재 예방사업대상은 확대된 반면, 사업예산 및 예방인력이 부족하다.’
◉ 사업장수: (‘99년)249,405개소 → (’09년)1,522,607개소 6.1배증가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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