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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보건복지부의 ‘임신/ 출산’ 분야의 사회복지정책

저작시기 2014.05 |등록일 2015.10.0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3.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4. 한국 마더세이프 전문 센터 운영
5. 영양플러스
6.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7.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8.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9. 의료기관 외 출산시 출산비 지급
10.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11. 출산전후 휴가/급여
12. 유산·사산휴가/급여
13.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비정규직 재고용)
14. 배우자 출산휴가
15. 출산장려금
16. 임신·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1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18. 육아휴직시 건강보험료 경감
19. 육아휴직 등 장려금/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20. 방과후 보육료 지원
21.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보육수당 지급
22.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23.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
24.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25.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가 필요한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중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 출산의 사회,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기위한 사업이다.
난임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로서 현재 여성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인 자에게 지원한다.
인공수정 시술비 1회 50만원 3회까지 지원, 체외 수정 시술비의 경우 신선배아이식 1회 180만원(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00만원)범위내 3회 지원, 동결배아이식 1회 60만원 범위내 3회 지원한다. 난임부부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300만원 범위 내 지원한다.

2.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산모에게 임신·출산진료비를 지원하여 임신 및 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지원 신청자가 대상이 된다.
임신기간 동안 받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에 드는 보험급여가 되는 진료, 초음파 등 보험급여가 안 되는 진료 모두 지원하고 50만원의 범위에서 다태아 임산부는 20만원 추가해 실제 부담한 비용을 지원한다. 임신·출산 진료비는 현금이 아니라 지정 요양기관에서 진료비를 결재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로 제공한다.
건강보험가입자는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형태로 발급되고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자격관리시스템상 가상 계좌로 지급된다. 카드를 수령한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3.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임산부의 산전·산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을 위해 철분제 및 엽산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철분제의 경우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 16주 이상의 임산부, 엽산제는 보건소 등록 임산부로서 임신일로부터 임신 3개월까지 지급한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front_new/jc_m/sjcm0101ls.jsp?PAR_MENU_ID=06&MENU_ID=06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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