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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개론] 교육행정의 정의에 대한 네 가지 입장정리 - 법규해석적 정의, 조건정비적 정의, 정책실현설, 행정행위설

저작시기 2015.09 | 등록일 2015.09.24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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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규해석적 정의
2. 조건정비적 정의
3. 정책실현설
4. 행정행위설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법규해석적 정의
법규해석적(法規解釋的) 정의에 입각한 교육행정은 교육행정을 '교육에 관한 행정’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즉, 국가의 통치작용을 삼권분립에 의해 입법 • 사법 • 행정으로 구분하고, 행정의 영역 중 교육에 관한 법을 집행하는 행정영역을 지칭한다.
이러한 정의의 교육행정은 교육법규를 해석하고,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것에 중점을 두며, 행정작용에 있어서 권력적 • 강제적 요소를 강조한다. 이것은 곧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의 과정(過程) 속에 매몰시켜 교육행정의 전문성 • 독자성 • 특수성을 찾아볼 수 없었던 전통적인 교육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법규해석적 정의에 의한 교육행정은 그 자체가 중앙집권적이고 관료통제적일 뿐만 아니라 교육의 성격마저도 결정짓게 된다. 교육행정뿐만 아니라 교육실천면에 있어서도 입법부가 정한 법률이나 행정부의 명령과 지시에 따른 충실한 이행만이 최대 관심사가 된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실천은 이단시(異端視)되고 법령위반이 되어 교육은 통제적인 틀 속에서 획일적으로 이루어진다.

참고 자료

박선영 저, 교육학개론, 박영스토리 2015
성태제, 강대중 외 저, 최신 교육학개론, 학지사 2012
김희수, 최정선 외 저, 이해하기 쉽게 쓴 교육학개론, 동문사 2014
박철홍, 강현석 외 저, 현대 교육학개론, 학지사 2013
김도진, 송성순 외 저, 교육학개론, 창지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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