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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고소취하서(모음) - 성범죄등 형사입건 또는 기소된 사건에서 가해자측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내용(경찰,검찰,법원단계 종합)

저작시기 2015.01 |등록일 2015.09.09 | 최종수정일 2015.12.18 파일확장자압축파일 (zip) | 6페이지 | 가격 30,000원

소개글

법리에 입각한 주장을 바탕으로 전문변호사에 의해 작성되어 소송실무에 사용된 실제자료이므로, 이를 참고하거나, 간단한 수정(편집)하여 완성함으로 법률실무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자료의 내용은 회원님의 사건과 동일하지 않을 것이니 단순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률실무에 사용할 때에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전문가와 상담절차를 거쳐 진행하셔야 합니다.

총 13가지 사례에서 사용된 법률서식으로, 형사사건의 진행중 가해자-피해자간 합의/고소취하관련 모든 내용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탄원서/합의금영수증/위임장도 포함되어 있으니, 사안에 따라 적절히 변형하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가해자/피의자/피고인은 반성문을, 그 가족/친구/친척등 주변분들은 탄원서를 제출하심이 효율적입니다.

첨부파일은 총12개의 상황별/사건별 샘플을 압축하여 올려놓았으니, 이를 압축해제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차

- 합의서고소취하서 - 성범죄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측과 합의하는 내용(친족관계에의한강간,법원제출)
- 합의서고소취하서 - 성범죄 사건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내용(공중밀집장소추행,법원제출)
- 합의서고소취하서 - 성범죄 사건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내용(화장실침입+카메라촬영,법원제출)
- 합의서고소취하서 - 성범죄 사건으로 입건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내용(지하철추행,법원제출)
- 합의서고소취하서 - 성범죄 사건으로 입건된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내용(길거리강제추행,경찰제출)
- 합의서고소취하서 - 성범죄 사건으로 입건된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내용(통신매체이용음란,경찰제출)
- 합의서고소취하서 - 성범죄사건으로 입건된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내용(강제추행,경찰제출)
- 합의서고소취하서 - 형사사건에서 1심이후 구속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내용(아동청소년강간,2심법원제출)
- 합의서고소취하서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내용(강간치상,법원제출)
- 합의서고소취하서 - 형사사건으로 수사중인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 두명과 합의하는 내용(피해자2명,강제추행,검찰제출)
- 합의서고소취하서 -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법원에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내용(공연음란,법원제출)
- 합의서고소취하서 -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내용(강제추행,법원제출)

본문내용

고소취하 및 합의서

사 건2000고단24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고 소 인이 순 애 ( ******-*******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1
=> 고소인(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자필로 적을수 있음

피 고 인이 ◯ ◯ ( ******-******* )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111다길 111, 111동 1111호

고소인은 2000. 06. 09. 07:24경 지하철 5호선 전동차 및 길동전철역 대합실에서 발생한 사건 즉 공중밀집장소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을 강제추행함으로 고소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이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은 고소장을 제출함으로 형사 처벌을 구하였으나, 고소인과 피고인은 서로 원만히 합의하였기에 더이상 피의자의 민‧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음으로 이에 고소를 취하합니다.

* 첨부 : 신분증명서1부.
=>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중 하나를 첨부합니다.
2000 . 9 . .
위 고소인 이 순 애
=> 고소인(피해자)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에는 자필로 적을수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0단독 귀중

압축파일 내 파일목록

합의서고소취하서 - 성범죄 사건으로 입건된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내용(통신매체이용음란,경찰제출).hwp
합의서고소취하서 - 성범죄사건으로 입건된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내용(강제추행,경찰제출).hwp
합의서고소취하서 - 형사사건에서 1심이후 구속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내용(아동청소년강간,2심법원제출).hwp
합의서고소취하서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내용(강간치상,법원제출).hwp
합의서고소취하서 - 형사사건으로 수사중인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 두명과 합의하는 내용(피해자2명,강제추행,검찰제출).hwp
합의서고소취하서 - 성범죄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측과 합의하는 내용(친족관계에의한강간,법원제출).hwp
합의서고소취하서 - 성범죄 사건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내용(공중밀집장소추행,법원제출).hwp
합의서고소취하서 - 성범죄 사건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내용(아동청소년강제추행,법원제출).hwp
합의서고소취하서 - 성범죄 사건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내용(화장실침입+카메라촬영,법원제출).hwp
합의서고소취하서 - 성범죄 사건으로 입건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내용(지하철추행,법원제출).hwp
합의서고소취하서 - 성범죄 사건으로 입건된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내용(길거리강제추행,경찰제출).hwp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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