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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지방자치권의 의의(개념정의)와 특징(특성), 자치권의 종류(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사법권)

저작시기 2015.08 | 등록일 2015.08.25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I. 자치권의 의의
1. 지방자치권의 개념
2. 지방자치권의 특징

II. 자치권의 종류
1. 자치입법권
1) 자치입법권의 의의
2) 자치입법권의 종류
(1) 조례제정권
(2) 규칙제정권
3) 조례와 규칙의 관계
2. 자치행정권
1) 자치행정권의 의의
2) 한국의 자치행정권
3) 자치행정권의 내용
(1) 관리행정작용
(2) 권력행정작용

3. 자치재정권
1) 자치재정권의 의의
2) 오늘날의 자치재정권
3) 자치재정권의 내용
(1) 재정관리작용
(2) 재정권력작용

4. 자치사법권

본문내용

I. 자치권의 의의
자치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 자료에서는 자치권의 구체적인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사법권 등에 대해 검토해보았다.

1. 지방자치권의 개념
지방자치권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구역 안에서 가지는 공적 지배권을 말하며, 법은 의미로는 공공단체의 자주적 사무처리 기능을 포함한 권한을 말한다. 즉 국가로부터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업무를 자신의 창의와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2. 지방자치권의 특징
국가 간 또는 시대에 따라 자치권은 상이한 권한의 범위 및 행사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자치권은 다음과 같은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예속성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국가주권 아래의 권한이며 그 범위는 국법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한의 배분도 국가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권한의 행사도 국가로부터 일정한 감독과 통제를 받는다.
둘째, 자주성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국가로부터의 위임된 권한이지만,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시간적 또는 공간적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자주적인 운영의 권한을 가진다.
셋째, 포괄성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원칙적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안에 있는 모든 주민과 물건에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II. 자치권의 종류
1. 자치입법권
1) 자치입법권의 의의
자치입법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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