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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의의(개념정의), 지방자치단체장 권한과 역할

저작시기 2015.08 |등록일 2015.08.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I.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의

II.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역할
1.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
1) 대표로서의 지위
2) 집행기관장으로서의 지위
3) 국가의 일선기관으로서의 지위
2.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1) 의회운영에 관한 권한
2) 행정권
3. 집행기관의 권한의 한계
4.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III. 지방자치단체장과 기타 기관
1. 보조기관
2. 소속행정기관
3. 하부행정기관
4. 자치단체 외곽기관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란 의결기관의 의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을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기관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은 중앙정부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거대한 계층제적 관료조직을 형성하고, 여러 가지의 다양한 조직들이 일련의 원칙에 따라 질서 있게 배열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집행기관의 유형은 자치기관의 구성방식에 따라 다르다. 기관분립형 국가의 경우는 집행기관이 별도로 존재하여 집행기관의 장이 자치단체의 대표자로서 실질적 행정책임자의 지위를 가지는 데 반해, 기관통합형의 국가에서는 의결기관과 대립되는 별도의 집행기관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의회 또는 그 위원회가 집행권을 지니고 있다.

<중 략>

지역의 주민이 자치정부를 수립하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주민자치의 형식을 취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의 지방자치는 국가가 일선 지방행정기관에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격을 부여하여 일정의 사무를 자치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단체자치의 성격이 강하다. 중앙정부는 많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하는데 이러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한 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라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일선 지방행정기관의 장의 지위를 지니게 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제102조에도 "시 ․ 도와 시 ․ 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시 ․ 도지사와 시장 ․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고 규정하여 국가사무의 위임을 인정하고,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 하천의 유지와 관리, 경찰 ․ 호적에 관한 사무 등은 국가의 일선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 략>

하부행정기관은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둘 수 있다. 즉 하부행정기관은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 읍, 면, 동과 같은 것을 말한다. 이러한 하부행정기관 경우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의, 읍장 ․ 면장은 시장이나 군수의, 동장은 사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이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 ․ 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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