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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방선거] 지방선거와 선거구,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특징(특성), 지방선거의 문제점, 지방선거의 미래(방향)

저작시기 2015.08 | 등록일 2015.08.25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I. 지방선거와 선거구
1. 선거구의 의의
2. 선거구의 유형과 특징

II.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특징
1. 상대 다수대표제와 연장자 우선주의 채택
2. 무투표 당선 인정
3. 기초의회, 광역의회 의원의 비례대표제 인정
4. 정당공천제도 인정
5. 기탁금제도 운용
6. 공정선거를 위한 제도적 장치

III. 지방선거의 문제점
1. 낮은 투표율
2. 무투표당선제의 한계
3. 선출직의 한계
4.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제한

IV. 지방선거의 미래
1. 주민의 관심 및 참여유발(인식적 측면)
2. 유능한 인재의 입후보를 위한 참여 유인
3. 완전한 선거공영제의 실시와 선거운동 공정성 확보

본문내용

선거구제는 1개의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대표자의 수에 따라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선거구제는 1선거구에서 1인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수대표자 1인만을 선출하므로 다수대표제도라고도 한다. 투표방법은 1인의 후보자에게만 투표하며 다수득표자가 당선인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구국회의원 및 시 ․ 도의원 선거에서 선거구별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둘째, 대선거구제는 일반적으로 1선거구에서 6인 이상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소수의 지지를 받는 대표자도 선출이 가능하므로 소수대표제도라고도 한다.

<중 략>

또한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에서 하나의 정당에 의석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석이 배분될 때에는 그 정당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의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 의석은 나머지 의석 할당 정당 간의 득표 비율에 잔여 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각 나머지 의석 할당 정당에 배분한 다음 잔여 의석이 있는 때에는 그 단수가 큰 순위에 따라 각 나머지 의석 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다만, 의석 정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에 해당하는 의석을 배분받는 정당 외에 의석 할당 정당이 없는 경우에는 의석 할당 정당이 아닌 정당 간의 득표 비율에 잔여 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먼저 그 정당에 배분하고 잔여 의석이 있을 경우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중 략>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여러 번의 선거가 있었지만 계속해서 투표율이 낮아지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공민의식, 공공의식 함양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민주주의가 바람직한 통치이념이고, 지방자치제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며, 선진사회 구현을 위해 민주시민 공동체의 형성이 필요하다면 다소간 불편하고,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투표에 참여하여야 한다. 선거권을 행사하지 않은 유권자들에 대해 벌금 혹은 일정한 불이익조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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