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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의 개요(정의)와 목적 및 내용

저작시기 2015.07 |등록일 2015.07.2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I. 개요
II. 목적
III. 내용

본문내용

경찰법은 총칙, 경찰위원회, 경찰청, 지방경찰, 경찰공무원 등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경찰의 임무로서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과 진압 및 수사와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사명으로 하고 있으며(경찰법 제3조), 경찰관이 이러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으로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법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법이 모두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형식적 의미의 경찰법에 규정되어 있어도 모두 실질적 의미의 경찰법은 아니고, 공법으로서의 행정법에 속하며, 경찰조직법과 경찰작용법으로 나누어진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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