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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직의 구분] 국가경찰조직, 자치경찰조직의 개념과 특성(특징) 및 장단점, 우리나라의 경찰조직

저작시기 2015.07 |등록일 2015.07.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I. 경찰조직
1. 국가경찰조직
1) 개요
2) 특성
3) 장단점
2. 자치경찰조직
1) 개요
2) 특성
3) 장단점

II. 우리나라의 경찰조직
1. 경찰조직의 창설
2. 미군정시대
3. 경찰청시대

본문내용

경찰조직의 주체가 중앙정부이냐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냐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륙법계 국가에 있어서는 주로 국가경찰로서 중앙집권적 경찰조직을 가지고 있으나, 영 ․ 미법계 국가에서는 지방분권적인 자치경찰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제도는 이러한 양제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 따라서 대륙법계 제도와 영 ․ 미법계 제도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사용하는 절충형 경찰제도를 선택하는 국가도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국가경찰제도의 틀 속에서 경찰조직이 운영되고 있으나 오는 2007년 하반기부터는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다. 그러므로 경찰조직을 크게 국가경찰조직과 자치경찰조직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의미와 특징 및 장 ․ 단점을 알아보았다.

I. 경찰조직
1. 국가경찰조직
1) 개요
국가경찰조직은 중앙정부차원에서 경찰조직이 존재하는 형태이다. 국가경찰은 중앙집권적인 정부형태에서 많이 채택되며, 역사적으로 독일 ․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 채택되었다. 국가경찰조직은 전국적 규모로 형성되기 때문에 권한의 행사가 매우 강력하며, 일사분란한 형태로 업무를 처리한다.

2) 특성
국가경찰의 특성은 경찰조직의 구조가 중앙에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밀접한 계층구조를 가지며, 인사관리와 예산관리도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전국의 경찰기관 사이에는 상하의 구분이 명백하여 그들 사이에는 명령과 복종의 관계 또는 상호대등의 관계가 법제화되어 있다.
경찰조직관리의 핵심부분인 경찰관의 채용 ․ 보직 ․ 승진 ․ 교육도 전국적인 차원에서 운영되므로 각 지방의 경찰기관은 중앙의 지침이나 지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또한 업무 전반에 대한 통제를 받아야 한다. 예산의 경우에도 지방경찰은 경찰청의 예산담당부서에서 전국경찰기관의 예산요구서를 받아 종합하여 예산편성을 하며, 또한 경찰에 할당된 최종예산을 각급 경찰기관에 할당하는 권한을 행사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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