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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 자치경찰제 도입의 연혁, 자치경찰제의 개념과 도입 필요성

저작시기 2015.06 |등록일 2015.06.2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1,400원

목차

I. 자치경찰제 도입의 연혁
II. 자치경찰제의 개념
III. 자치경찰제의 도입 필요성

본문내용

1. 자치경찰제도입의 연혁
자치경찰제도입 문제는 광복이후, 정치적 변혁이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에서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관한 독자적인 논의는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일이다. 국립경찰 발족이후 경찰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는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와 자치경찰로의 분권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안보논리를 앞세워 국가경찰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자치경찰제도입이 거론되다가 '1990년대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지방자치의 완성이라는 측면이 부각되면서 자치경찰제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논의는 김대중 정부의 약속된 국정과제로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증폭시켜 왔으나 실현되지 못하고,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한적이나마 2005년 7월중에 실시할 것을 천명하였다. 이와 같이 자치경찰제는 그 동안 수많은 논의를 거쳐 2006년 7월 1일에 제주도에 제주형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자치경체찰제 도입 연혁
* 1948. 7. 17 정부조직법 제정시 미군정 당국과 민정당국 사이에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지방사치화를 논의하였으나 국립경찰형태로 결정
* 1955. 9. 11 국무회의에서 자치경찰적 요소를 도입한 경찰법안을 상정 ․ 심의(폐기)
* 1960. 5. 24 제4대 국회는 4 . 19혁명에 따라 경찰중립화 기초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찰중립화 법안에 기초, 국립경찰과 자치경찰로의 이원화 여부를 검토
* 1985. 12 치안본부는 "2000년대를 향한 경찰발전방향"이란 기획안에서 자치경찰제도입안 마련
* 1988. 11. 25 정균환, 최낙도, 오탄 등 6인이 제안한 경찰법안에서 일본식 중앙 ․ 자치이원화 경찰제도입 주장(폐기)
* 1989. 2. 25 내무부는 "내무부의 새로운 위상과 기능"이란 기획안중 "경찰에 대한 지휘 ․ 감독추진방안"에서 경찰의 지방조직 개편방안으로 지방자치경찰체제를 도입하는 방안 검토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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