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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 사문서변조및행사죄(납품물품의 단가의 변경기간조항을 무단 변조하여 행사한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내용)

저작시기 2015.01 |등록일 2015.06.21 | 최종수정일 2015.08.2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법리에 입각한 주장을 바탕으로 전문변호사에 의해 작성되어 소송실무에 사용된 실제자료이므로, 이를 참고하거나, 간단한 수정(편집)하여 완성함으로 법률실무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자료의 내용은 회원님의 사건과 동일하지 않을 것이니 단순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률실무에 사용할 때에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전문가와 상담절차를 거쳐 진행하셔야 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고 소 취 지

피고소인 정○훈은 고소인과 체결한 2000년도 직매입거래계약서상의 납품물품의 단가의 변경 기간 조항을 무단 변조한 후에 고소인에게 제시하여 사문서 변조 및 동행사죄를 범한 사실이 있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1. 이 사건의 경위

고소인은 황태채와 황태포를 판매하는 OOO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상기 품목을 피고소인이 근무하는 한국 ○○○에게 납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 정○훈 과장은 2000년 8월 중순경 즐겨 다니는 서초구 남부터미널 뒤편 룸싸롱에서 ○○물산 관계자들에게서 향응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물산의 물품을 피고소인의 회사에 공급하도록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소인은 인터넷 경매를 통해 구입한 황태를 고소인이 판촉사원을 26명이나 파견한 매장에서 이를 판매하고, 또한 고소인과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30%~40% 부당 감액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고소인이 정상적인 이윤을 내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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