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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최저생계비 또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 대해 서술하시오.

저작시기 2015.06 | 등록일 2015.06.17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최저생계비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 대해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생계비의 적절성 여부
2. 최저생계비의 부적절성에 대한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것은 2000년 10월이다. 이전에는 생활보호제도가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하지만 생활보호제도는 현실적인 빈곤대책으로서의 한계와 IMF로 인한 빈곤계층의 확대라는 시대적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제도에 대한 시급한 수정이 요구되었고 그 결과로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가 도입되게 되었다. 새로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과거의 생활보호제도를 비교하여 볼 때 주목하여야 할 점은 급여 수급대상자의 수는 줄어들었고 생계급여의 소득보장수준은 높아졌다는 점과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와 근로의욕저하를 견제하기 위하여 조건부수급이라는 수급조건을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주목하여야 할 점은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에 의해 수급대상자와 급여수준이 결정되며 일단 수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원이 생계급여를 지급 받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에서 최저생계비라 함은 단순한 빈곤선을 의미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이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가천대, 2013
신영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생계비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강남대, 2003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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