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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예산관리] 경찰예산의 개념(의의)과 기능, 경찰예산 편성과정, 경찰예산의 결산 및 회계검사

저작시기 2015.06 |등록일 2015.06.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I. 경찰예산의 개념
1. 경찰예산의 의의
2. 경찰예산의 주요 기능

II. 경찰예산의 편성과정
1. 신규 및 주요 계속사업계획서 제출
2. 예산편성지침의 싣라
3. 예산요구서 제출
4. 정부안의 확정 및 국회제출
5. 국회의 심의, 의결
6. 경찰예산의 집행

IV. 결산 및 회계검사
1. 의의
2. 결산
3. 회계검사

본문내용

1. 경찰예산의 개념
1) 경찰예산의 의의
예산(budget)이란 일정기간(1회계연도) 동안 국가의 세입(수입)과 세출(지출)의 예정액 또는 계획안을 의미하는데, 정부가 수행해야 할 국가정책이나 사업계획은 예산을 통해 구체화되고 실제행동에 옮겨지게 되는 것이다. 형식적으로 본다면 예산은 헌법과 예산회계법에 의거하여 일정한 형식에 따라 편성되어 국회의 심의 ․ 의결을 받은 각 회계연도의 재정계획을 말한다. 경찰조직에서의 예산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보통 1년 동안)경찰운영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공식적 재정계획을 말한다. 즉, 경찰예산은 본질적으로 정부에 의한 재정상의 계획이며, 경찰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찰기관에 자금을 할당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경찰예산의 주요 기능
첫째, 경찰예산은 국민의 조세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적정 재원의 확보와 확보된 재원의 배분을 통해 효과적으로 범죄에 대처할 수 있는 경찰활동을 조장 ․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경찰예산은 경찰의 보수, 교육훈련, 시설제공, 근무환경개선 등 기본 수요를 충족시켜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생활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해 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경찰예산관리자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조정을 통해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경찰예산의 편성과정
1) 신규 및 주요 계속사업계친서 제출
경찰청은 예산요구에 앞서 매년 2월말까지 다음연도의 신규 및 주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예산편성지침의 시달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연도의 예산편성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달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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