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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수립과 경찰(1991년 이전의 경찰, 1991년 경찰법 제정이후의 경찰, 한국경찰제도사의 재조명)

저작시기 2015.06 |등록일 2015.06.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I. 1991년 이전의 경찰
1. 6.25전란과 구국경찰
2. 전후복구와 경찰 관련 법령의 제정
3. 4.19와 5.16혁명
4. 경찰행정의 복원과 안보치안
5. 1980년대의 시국치안

II. 1991년 경찰법 제정 이후의 경찰

III. 한국경찰제도사의 재조명

본문내용

1. 1991년 이전의 경찰
1948년 8월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어 우리 경찰은 제헌헌법에 따라 새로운 행정조직의 체제 속에서 미군정하의 경무부를 내무부 치안국으로 격하 조정하여 그 지위를 내무부장관의 보조기관화 시켰다. 그 이유는 제헌국회의 "정부조직법기초전문위원회"의 구성원이 일제시대 관리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행정조직을 모방하는데 급급했었고 일제경찰의 잔혹한 이미지가 작용하였던 것이다. 그 후 경찰은 단독 관청이 아닌 보조기관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미군정 경찰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현대법치국가의 민주경찰이라는 새로운 가치 하에 만들어진 자주경찰인 것이다. 건국 이후 극복하지 못한 이념 및 사상대립에서 비롯된 사회혼란 때문에 경찰의 임무도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의 보호라는 본래의 사명 이외에 대한민국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민주발전을 달성하며, 국민사상을 통일하고 북한실지를 회복하는 통일조국의 수립이라는 과업이 부과되었다. 이에 따라 좌익극렬분자들의 반란 ․ 파업 ․ 폭동 ․ 공비 진압을 위한 비상경비사령부를 설치하여 전투경찰과 구국경찰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의 경찰을 "경찰봉시대" 대신 "카빈소총시대" 로 불려지는 것도 이 시대 상황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 시기의 우리 경찰의 목표는 자주적이며 독립적인 조국을 수립하겠다는 건국정신으로 일관되었다.

1) 6. 25전란과 구국경찰
1950년 6. 25전란은 민주경찰로서의 기반을 다지기도 전에 주로 좌익 공산주의와 대처해야하는 방위기능을 수행하는 시련기였다. 건국 전부터 본격화된 반란 ․ 폭동 ․ 파괴는 국지적인 것이었으나6.25전란은 전면전으로 발전한 것으로 경찰활동은 주로 전투였으며 그 주된 임무는 구국경찰로서의 기능과 전시 치안유지 기능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의 기본임무도 수행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경찰조직도 일반경찰조직과는 별도로 전투경찰대조직을 유지함으로써 이원구조를 형성하게 되었으나 전란의 진전과 더불어 전투조직을 확대하고 일반경찰조직은 전투지원기구로 전환시켰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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