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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사법의 국민참여-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저작시기 2015.05 |등록일 2015.06.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사법에의 국민 참여’란 무엇일까, 사법에의 국민 참여 목적은 우선 국민의 법감정 충족시키는 재판결과를 얻음으로써 재판의 정당성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일반 국민이 재판에 참여함으로써 무조건적인 조서재판에 벗어나 공판중심주의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 참여를 배심제와 참심제, 혼합형의 제도를 갖고 있는 다른 국가-영국, 미국, 독일, 일본-의 사법에의 국민 참여 방법들을 찾아 그에 대한 긍정적 효과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더불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국민이 사법(司法)재판에 참여하는 모습도 살펴 볼 것이다. 뒤이어 우리나라의 참여재판의 문제점을 찾아내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고민해 볼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국가별 국민 참여의 형태
1. 영국과 미국
2. 독일
3. 일본

Ⅲ. 우리나라의 국민 참여의 형태
1. 국민참여재판
2. 검찰시민위원회
3. 시민사법참여단

Ⅳ. 문제점 및 해결
1.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법적구속력
2. 검찰시민위원회의 독립성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국민 스스로가 재판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참심제, 배심제, 참심제와 배심제 둘을 혼합한 것 등 많은 제도들이 존재한다. 국민이 사법에 참여시키기 위한 제도들은 각 나라들이 형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그 스스로가 나라의 법체계에 맞게 발전시켜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흉악범죄의 수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재판결과는 국민이 생각하는 형량을 만족하지 못한다. 국민의 법 감정과 실제형과 일치하지 않은 것과 동시에 법관이 독립성의 문제가 있어 국민들의 법신뢰도는 하락하고 있다. 법관은 국민과 떨어져 있는 존재이다. 국회의원과 대통령과는 달리 소정의 시험을 통과 후 교육을 받은 자로서 국민의 선거로 선출되지 않기에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달리 법관은 국민의 의사와는 동떨어져있다. 판사의 독단적인 판결에 의해 국민은 법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사법부는 국민의 법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이 사법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색하기 이르렀다.
그렇다면 ‘사법에의 국민 참여’란 무엇일까, 사법에의 국민 참여 목적은 우선 국민의 법감정 충족시키는 재판결과를 얻음으로써 재판의 정당성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일반 국민이 재판에 참여함으로써 무조건적인 조서재판에 벗어나 공판중심주의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 참여를 배심제와 참심제, 혼합형의 제도를 갖고 있는 다른 국가-영국, 미국, 독일, 일본-의 사법에의 국민 참여 방법들을 찾아 그에 대한 긍정적 효과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더불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국민이 사법(司法)재판에 참여하는 모습도 살펴 볼 것이다. 뒤이어 우리나라의 참여재판의 문제점을 찾아내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고민해 볼 것이다.

Ⅱ. 국가별 국민 참여의 형태
1. 영국과 미국
영국과 미국은 당사자주의, 사인소추를 기본적으로 하여 배심제를 취하고 있는 영미법계의 대표적인 국가이다. 배심제란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여 직업법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유·무죄의 판단에 해당하는 평결을 내리고 법관은 그 평결에 따르는 제도를 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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