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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정치제도와 권력구조

저작시기 2014.12 |등록일 2015.05.2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정치제도
2) 세부 정치제도
3) 권력구조 : 초대통령중심제
4) 2012년 러시아 대선 분석(소셜미디어의 등장과 활용)

3. 결론

본문내용

러시아는 독특한 민족성과 특유의 정치제도로 당 중심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의 변화를 겪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를 가장한 절대 권력으로의 변화라고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정치적인 변화는 러시아의 권력구조 개편과 푸틴 3기의 강력한 리더십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되고 있다. 따라서, 소비에트체제의 붕괴 시점에서부터 최근 2012년 러시아 대선까지의 변화된 과정을 통해 러시아의 향후 정치제도와 권력구조의 변화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중 략>

소비에트체제 붕괴 이전의 소련 권력구조는 소련공산당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공산당 중앙위원회라는 최고정책결정기구를 통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구조였다. 국가의 나머지 기구들은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채택된 결정을 이행하는 종속적인 도구로 인식되었던 전형적인 당국가였다. 이 때까지만 해도 헌법에 권력구조와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1980년대 말까지 권력주체들 사이의 공식적인 권력분립은 명시되지 않았고, 1917년 혁명 이후 70여년 동안 공산당이 실질적인 최고권력기구의 역할을 담당했다.하지만, 1988년 제19차 소련공산당회의에서 불명료한 권력분립을 수정하고, 책임있는 대통령제를 채택하였다. 고르바초프가 추진했던 정치체제개혁의 일환으로 같은 해 12월 헌법 수정안이 채택되었다. 이는 러시아(구소련)의 권력구조가 당국가에서 대통령중심제로의 전환을 예고하는 한편, 공산당의 권력독점권한을 삭제함으로써 전통적인 공산당 기득권 세력에 대한 강한 도전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부분은 결국 고르바초프의 정치체제개혁의 한계를 가져왔다. 이전 브레주네프 헌법의 대부분이 그대로 효력을 지속하였고, 1990년에 실시된 소련대통령 선출도 인민대표회의를 통해 간접적으로 진행되었으며, 1991년 5월 개정된 헌법에서 대통령을 의회의 종속적인 지위로 남기고, 의회와 대통령 간의 권력분립 등 권력구조의 세부사항을 깔끔하게 마무리하지 못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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