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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사의 의무

저작시기 2015.05 | 등록일 2015.05.25 | 최종수정일 2017.04.05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주식회사 이사의 의무에 관하여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A+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1)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2) 이사의 감시의무
(3) 이사의 충실의무
(4) 이사의 보고의무
(5) 이사의 비밀유지의 의무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식회사라 함은 자본을 가진 주주들이 존재하고,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있는 회사이다. 이렇게 서로 분리돼있기 때문에 각 주체들은 자기의 이익에만 몰두하여 기업의 성장을 더디게 한다. 특히 이사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가 회사의 성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직책에 맞는 의무를 가져야 한다.

(1)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이사와 회사는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이사는 그 직무를 행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사와 회사와의 관계에 관하여 위임이란 이사는 자신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함은 물론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그리고 회사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것 이다.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는 그 이사가 가진 구체적 능력을 묻지 않고 그 직업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의무이며 보수를 떠나서 동일하다. 이처럼 선관주의의무는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 정도에 관한 규정이다.
그런데 개인법적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위임관계를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회사에 있어서의 이사와 회사의 관계에 적용시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의 문제가 있다. 즉 이사는 개인에 대한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단체로부터 수임 받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일 대 일의 관계에 있어서보다 더 무거운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사와 회사의 관계를 영미법상 신탁의 법률관계로 보아야 할 필요성도 인정되는데, 이와는 이사의 충실의무와 연결하여 생각하여야 할 것 같다.

참고 자료

이사의 충실의무 – 인천법학논총
주식회사의 경영과 법률 – 탑북스, 최준선
회사법 – 청람, 이상신,박훈
주식회사와 법 – 채동현
회사법 사례와 이론 – 박영사, 홍복기,김성탁,김병연,박세화,심영,권재열,이윤석,장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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