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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폐지와 부활

저작시기 2009.11 |등록일 2015.05.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2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서론

Ⅱ. 이자제한의 연혁 및 외국의 입법례
1. 연혁
(1) 이식규레(1906)에 의한 이자총액의 제한
(2) 일제에 의한 최고리자율의 제한에 의한 이자제한방법으로의 전환
(3) 농어촌고리채정리법에 의한 부채의 신고와 최고이율의 제정
(4) 이자제한법의 제정
2. 외국의 입법례
(1) 일본
(2) 독일
(3) 영국
(4) 프랑스
(5) 미국

Ⅲ. 종래의 이자제한법
1. 적용범위
(1) 금전대차
(2) 현물대차
(3) 이자의 종류
(4) 예외
2. 제한이율
(1) 최고이율에 의한 제한
(2) 간주이자
(3) 이율이 변경된 경우

Ⅳ. 종래의 이자제한법의 폐지
1. 배경
2. 문제점
3. 이자제한법 폐지의 타당성 논의
(1) 찬성론
(2) 반대론
(3) 신중론
(4) IMF의 입장

Ⅴ. 이자율의 결정방법
1. 약정이자율
2. 법정이자율
3. 기준이자율(최고이자율)
4. 시장원리에 의한 결정
5. 지연손해금

Ⅵ. 이자제한 위반의 해결방안
1. 이자제한의 유형
2. 종래 이자제한 위반의 유형과 문제점
3. 이자제한법 폐지 이후의 폭리유형과 해결방안

Ⅶ. 향후 이자제한 방식
1. 현행 이자제한 방식
2. 총액제한방식의 도입여부
3. 최고이자율의 재도입여부
4. 시장원리에 의한 자율조정의 여건 확립문제

Ⅷ. 이자제한법의 부활
1. 신이자제한법 제정 배경
2. 신이자제한법의 주요 내용
(1) 명칭 및 목적 규정
(2) 이자의 최고 한도
(3) 법의 적용범위
(4) 최고 이자율 초과부분의 무효 및 원본충당 후 반환 청구가능
(5) 이자의 사전 공제와 초과 부분의 원본충당
(6) 간주 이자 규정
(7) 배상액의 감액
(8) 복리약정제한 및 대차원금이 최저한도 규정
(9) 시행일 규정 및 소급적용 방지

Ⅸ. 이자제한법의 문제와 대안책
1. 문제점
2. 대안모색

Ⅹ. 결 어

Ⅺ.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97년 12월,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맞아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국내 투자한도를 자유화하고 외환 및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해소하면 외환의 공급이 확대 또는 자유화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종전의 「이자제한법」을 폐지하게 되었으나, 실상에 있어서는 당시 국제 통화기금(IMF)의 강력한 권고에 따른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종전의 「이자제한법」이 시행되던 때에도 고리의 대차는 근절되지 않았던 것이지만, 이 법이 폐지되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대차관계에 있어 고리의 극성은 그 예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로 나타났으며,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제1금융권 등 제도권 금융권과 대부업체 기타 사금융업체 사이의 금리 차이가 확대되고 신용불량자가 증가하면서 발생했다.
또한, 종전의 「이자제한법」을 대신하여 2002년 8월 26일 제정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관리 ․ 감독의 부실로 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영업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미등록 사체업자 에게도 66%라는 고율의 이자를 보장해 주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서민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정장치가 미비하게 되었다. 이에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민사 특별법으로서「이자제한법」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회는 2007년 3월 6일 이미 폐지되었던「이자제한법」과 거의 유사한 새로운「이자제한법」을 의결하여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200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처럼 「이자제한법」이 다시 시행되기 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능 자체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서민들을 위해 정부에서 보호막을 만들어 준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이자제한법」이 그들이 의도한 것이든 의도하지 않은 것이든 서민들의 보호를 위한 울타리 대신 높은 진입장벽을 만들어 버리곤 한다. 과연 「이자제한법」은 울타리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이하에서 종래의「이자제한법」의 주요 내용과 현재「이자제한법」을 살펴보고 판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참고 자료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1.
김증한․ 김학동, 「채권총론」, 박영사, 1998.
김형배, 「채권총론」, 박영사, 1998.
백태승, 「이자제한법 폐지에 따른 법률상의 문제점」
고시연구, 98. 9월호.
오용식․ 김수용․ 김성호 「이자제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08.
윤철홍, 「채권총론」, 법원사, 1999.
이준우, 「이자제한법 폐지에 따른 법제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1998.
장경학, 채권총론, 교육과학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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