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김대중 대통령 이후 한국정치의 특징, 문제점, 평가 및 개선방안

저작시기 2015.04 | 등록일 2015.05.18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제도적 측면
1)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선
2) 레임덕 현상 최소화

2. 소수의 의견 반영

3. 지역주의적 선거 경향 개선

4. 낮은 투표율 개선

본문내용

제왕적 대통령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권력이 지나치게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나누거나 제약을 하거나 공유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통령제이다. 부통령을 선출하여 대통령을 권력을 공유하는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대안으로 이원집정부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우리나라가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함으로써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고자 했다면 정부가 현재 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즉,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과 국회의 다수당이 동일한 정당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원집정부제가 도입된다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내각이 그 정당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부통령제를 통하여 대통령의 권력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