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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일본, 한국의 사회복지법에 대해 조사하고 각 나라마다 특성을 요약하여 제출하세요.

저작시기 2015.03 | 등록일 2015.05.13 | 최종수정일 2019.06.17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사회복지법의 개념
Ⅱ.독일의 사회복지법의 체계
Ⅲ. 일본의 사회복지법 체계
Ⅳ.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체계
Ⅴ.결론

본문내용

사회복지(social welfare) : 어의적으로 보면 사회구성원 다수가 평안하고 만족스럽게 잘 지내는 상태를 의미한다.

- 프리드랜더(Friedlander)와 압테(Apte) : 사회복지의 개념을 국민의 복지를 도모하고 사회질서를 원활히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입법과 프로그램, 그리고 급여와 서비스를 포함하는 제도로 정의하고 있다.

- 윌렌스크(Wilensky)와 르보(Lebeaux) : 사회복지의 개념을 기능론적으로 구분하여 잔여적인 개념과 제도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중 략>

-사회급여의 기능에 따른 사회복지법의 체계는 2분설과 3분설로 나누어진다.
-이분설은 사회급여가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급여인지 또는 특별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거나 원호 내지 장려*촉진을 위한 급여인지에 따라 각각 손실에 대한 급여체계와 불이익에 대한 급여체계로 분류한다.
-삼분설은 사회급여의 기능을 예방*보상*원호 내지 장려 등으로 구분하고, 사회복지법은 예방급여체계, 보상급여체계, 원호 내지 장려급여체계로 분류한다.

<중 략>

김만두 교수는 사회복지법의 대상과 범위를 좁은 의미로 포착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서 현행 한국의 사회복지관계법이 일본을 모델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현행 실정법 역시 좁은 의미로 사회복지법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김교수는 사회복지법이란, 생활상의 곤란자 혹은 장애자 즉 아동, 장애자, 노인, 모자 등으로 하여금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필요한 보호, 지도, 치료, 재활 등을 시행하기 위한 조직, 서비스, 재정, 권리실현 등에 대한 법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이 체계화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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