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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대하여

저작시기 2015.04 |등록일 2015.04.19 워드파일MS 워드 (docx) | 3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 형법의 의미와 기능
2. 형법의 기본 원칙, 죄형 법정 주의

본문내용

1. 형법의 의미와 기능
(1) 범죄와 형벌
① ( 범죄 ) 국가가 보호하는 이익과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로 법률에서 형벌을 부과하기 위하여 규정한 행위
② 형벌: 범죄에 대해 국가가 범죄자에게 가하는 일정한 제재
(2) 형법의 의미와 기능
① ( 형법 ):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을 부과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법 규범 → 범죄와 형벌의 관계를 규정함.
② 보호적 기능: 범죄를 예방하고 방지하며, 사회 질서의 근본적 가치를 보호함.
③ 보장적 기능: 국가의 형벌권의 범위를 분명히 하여 자의적인 형벌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함.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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