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낙태, 대구 칠곡 아동학대 사건

저작시기 2014.12 | 등록일 2015.04.04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원치 않던, 계획에 없던 아이를 임신하였을 경우 인공적으로 사산시키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낙태 시술의 발달이 몇몇 사람들 에게는 새로운 돌파구가 되어 주고 있지만, 그와 반대로 윤리적인 면 또한 사람들 사이에서 대두 되고 있어 그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전에서 낙태의 의미를 찾아보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낙태(落胎, 인공임신중절)
- 인공임신중절과 같은 말이나 좁은 의미로는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인공임신중절을 말하며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존할 수 없는 시기인 7개월(28주) 이전에 어떠한 이유로 임신이 중절 또는 사산되어 자궁 내의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 제거하는 행위를 뜻한다.

한마디로 태어나지도 않은 한 생명을 살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등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법적으로 낙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아래와 같이 특별한 경우(모자보건법 제14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자보건법 제14조
우리나라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는 일정한 경우에는 의사가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 경우란 아래와 같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낙태율 1위, 한해 공식 낙태 시술행위 최소 35만 건 이상, 비공식 집계 150만 건 이상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곳곳에서는 불법 낙태 시술이 공공연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