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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계약방식

저작시기 2015.02 | 등록일 2015.03.31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1. 건설공사의 계약
2. 입찰제도
3. 낙찰제도
4. 계약제도
5. 소견

본문내용

1. 건설공사의 계약
■ 건설공사 계약의 정의
건설공사의 일반적인 계약절차는 입찰과 낙찰, 그리고 계약의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입찰 : 도급 공사에 있어서 공사 발주자가 도급인 중에서 공사 시공 최적임자를 선택하는 방법. 입찰을 하는 방법과 입찰대상자의 범위 등을 설정한다.

② 낙찰 : 입찰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 일반경쟁 입찰에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말한다. 여러 입찰자로부터 낙찰희망 예정가를 적은 입찰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중에서 판매가격이 가장 낮거나, 구입 가격이 가장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낙찰자 선정의 기준과 방법 등을 설정한다.

③ 계약 : 사법상 일정한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간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한 법률행위로써 계약의 조건이나 방식에 따른 종류별 특징을 고려하여 실행한다.
이러한 계약관계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관련자 상호간의 분쟁을 유발 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서로에게 적지 않은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전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 건설공사 계약의 특징
단기간 생산하여 출품되는 일반 생산제조에 비해 장기간 생산하는 특성을 지닌 건설공사는 긴 공사기간동안 기후와 시장 및 재무상황, 정책 등 주변의 많은 영향인자를 바탕으로 하여 생산하게 된다. 따라서 여러 상황에 맞춰진 대비체계를 갖추어 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렇게 세워진 계획을 필두로 이에 알맞은 계약들을 선별하여 해당 공사에 가장 적합한 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공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의 근간을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에 의지한다.
② 건설공사계약은 발주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무형의 목적물을 시공자가 제공하겠다는 약속으로 무형의 것을 거래하는 것이다.
③ 발주자는 자신의 의도를 시공자에게 명확히 전달하여야 하고, 시공자는 발주자의 의도 및 공사조건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④ 구체화 할 수 없는 대금의 지급이나 책임과 권한의 범위, 분쟁발생시 처리방법 등은 게약서에 명확히 해야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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