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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균형이론의 특징 (정책균형론과 세력균형론, 일반체제이론, 조절이론, 코프라티즘, 정책조정론과의 차이점)

저작시기 2015.03 | 등록일 2015.03.28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세력균형론과의 차이
Ⅱ. 일반체제이론과의 차이
Ⅲ. 조절이론과의 차이
Ⅳ. 코프라티즘과의 차이
Ⅴ. 정책조정론과의 차이

본문내용

1. 세력균형론과의 차이
세력균형론(balance of power)은 세력, 즉 힘(power)의 물리적 균형을 국제관계나 동맹관계 및 노동자와 사용자 관계 등에 적용하는 균형이론의 하나이다. 특히 국제정치나 외교정책 및 국가관계 등에서는 세력균형론이 주요한 선행이론으로 정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세력균형론의 핵심은 세력의 개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우선 힘이나 세력의 정확한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힘이 균형된 상태(Power balance또는 power parity)에서만 관계는 안정된 상태이며, 미래의 상황을 규칙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다는 것이 세력균형론의 근간이다. 세력이 균형된 상태가 계속되면 관계가 계속되지만, 체제의 변동이나 기술의 발달 또는 관계 그 자체의 변화에 의해서 세력의 불균형, 즉 힘의 분배 메커니즘에 이상이 발생되면, 세력은 새로이 균형점을 찾아 이동하게 된다. 이때 각 국가들이 힘을 추구할 때 자동적으로 세력 간의 균형이 달성된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에 역사적 기록에서 볼 때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세력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세력의 불균형은 계속된다는 보편적 현상이라고 반박이 있기도 하다.
세력균형론은 국제정치나 국제관계 또는 외교정책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정책균형이론과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 세력균형론은 사회적 균형이라고 하듯이 일시적이고 정적이며 단일균형(equilibrium)이다. 반면에 정책균형은 복합적이고 동태적이며 계속적 작용에서 균형감각이라는 중용사상을 기본철학으로 하고 있다.
둘째, 국가나 주체는 세력의 불균형을 적극적으로 치유하고 보정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는 측면에서 세력균형론은 정책균형이론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러나 세력균형론은 이와 같은 보정수단과 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하기 위한 균형정책의 기본철학이 없다.
셋째, 세력균형론도 세력의 불균형이 균형화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균형화의 작용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화의 방법이나 전략만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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