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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무죄추정의 원칙 - 의의 및 근거, 무죄추정의 원칙의 내용, 무죄추정의 원칙의 적용범위

저작시기 2015.03 | 등록일 2015.03.26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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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및 근거
(1) 의의
(2) 근거

2. 무죄추정의 원칙의 내용
(1) 인신구속의 제한
(2)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3) 불이익처우의 금지

3. 무죄추정의 원칙의 적용범위
(1) 인적 적용범위
(2) 시간적 적용범위

참고문헌

본문내용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기본권으로 보장하였고,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도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규정을 두어 무죄추정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2. 무죄추정의 원칙의 내용
(1) 인신구속의 제한
무죄가 추정되므로 인신구속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불구속 수사 • 재판이 원칙이다. 피의자 •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에도 여전히 무죄로 추정되므로 구속 이외의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

참고 자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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