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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생계비 및 최저 임금에 대하여

저작시기 2015.01 | 등록일 2015.03.24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최저 생계비와 최저 임금에 대한 언급 이전에 이러한 복지 영역 및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복지 영역 가운데에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복지 관련제도들은 수혜대상자, 재원의 기여여부, 급여종류 등에 있어서 다르기 때문에 수급권에 대한 성격도 다르다.
특히 이러한 사회복지 영역을 법으로서 보호해 주는 사회보장 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 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한다는 것으로 목적이 있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 「최저임금제도」, 『시사경제용어사전』.
대한민국정부 2010, 「최저생계비」, 『시사경제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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