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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연습 - 사례분석 (행정의 자기 구속의 원칙)

저작시기 2015.03 | 등록일 2015.03.21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문제제기
-논점의 정리

2. 인사관리지침의 법정 성질

3. 문제 내(內) 처분이 자기구속의 원칙에 구속되는지 여부
-행정의 자기 구속의 원칙-

4.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위의 문제는 훈령을 근거로 제정되어 30년간 시행되어 온 인사관리지침에 위반되는 A도 교육감의 전보발령행위의 위법을 당사자 B가 다툴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위법을 다투기 위해서는 소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하므로 B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인 소송요건, 특히 원고적격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원고적격은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라 법률상 이익의 존부 문제로 귀결된다. 법률상이익의 존부를 확인하기 위해 처분과 관계된 행정입법인 인사관리지침의 법적 성질을 검토한다.

<중 략>

인사관리지침은 훈령을 근거로 제정되었다. 훈령이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으로 외부에 법적 구속성을 미치지 못한다. 훈령에 근거한 인사관리지침 또한 공법상 법률관계 내부의 규칙인 행정규칙으로 법규성을 가지지 않는다. 하지만 일정한 처분이 행정규칙에 따라 되풀이 시행 되 행정관행을 이룩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규칙을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된다. 이 경우 행정규칙은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헌재 90헌마13). 이것이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다. 다만 자기구속의 원칙은 관행으로 형성된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 불가피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적용될 수 없다.

<중 략>

① 헌법재판소는 자기구속의 법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그 논거로서 신뢰보호의 원칙과 평등원칙을 제시한다.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나,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나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99헌마413)

참고 자료

http://www.law.go.kr/main.html (판례 및 법조문)
http://ko.wikipedia.org/wiki/%ED%96%89%EC%A0%95%EC%9D%98_%EC%9E%90%EA%B8%B0%EA%B5%AC%EC%86%8D%EC%9D%98_%EB%B2%95%EB%A6%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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