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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결정과 향후과제

저작시기 2015.03 | 등록일 2015.03.21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20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들어가는말

Ⅱ. 간통죄의 역사와 법률규정내용
1. 간통죄의 역사
2. 간통죄의 법률규정내용
3. 시대별 간통죄 판결변화

Ⅲ. 간통죄에 대한 찬반논란점과 헌재의 간통죄 위헌 판결 내용
1. 간통죄에 대한 찬반논란점
2. 간통죄 위헌 판결 내용

Ⅳ. 간통죄에 대한 해외 사례
1. 독일
2. 미국
3. 일본
4. 중국

Ⅴ. 간통죄 위헌판결에 따른 영향과 개선과제
1. 간통죄 위헌판결에 따른 영향
가. 재심청구
나. 이혼소송에서의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변화
다. 혼인파탄에 따른 손배액의 증가 및 간통죄의 입증문제
라. 재산분할 등에 대한 혼전 계약서
2. 향후 개선과제
가. 재산분할
나. 이혼후 자녀양육에 대한 의무화
다. 갈등을 최소화하는 상담 및 교육의 활성화
마. 부부간 상호 신뢰와 책임감을 불러일으키는 사회분위기 조성

Ⅵ.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간통을 처벌토록 한 형법 214조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1헌가31)과 헌법소원사건 등 17건의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소개한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간통죄는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한편에서는 간통죄 폐지가 이혼을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부부간에 합의한 도덕적 윤리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법상의 보완도 필요하다. 즉, 실효성이 없는 간통죄가 폐지된 만큼 결혼제도 안에서 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민법상 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중략)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통정(通情)이라도 개인의 감정과 판단에 따른 기본권의 하나로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성적(性的)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앞세운 결정이다. 도덕이나 윤리를 법 규정으로 강제한다는 것도 자연스럽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간통죄 폐지가 불륜을 부채질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점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간통죄의 폐지를 계기로 부부간에 상호 신뢰와 책임감에 대해 환기시키려는 사회적인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법이 없어도 서로가 가정을 지켜낼 수 있도록 마음을 다져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중략)
이제 간통죄가 사라진 만큼 이혼의 책임을 일방으로만 돌리기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유책주의 원칙을 택하는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간통죄는 이혼소송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사실, 그러나 현실에서 부부관계가 어느 한쪽의 외도만으로 갑자기 파탄에 이른 경우보다는 다른 쪽의 부당한 대우나 폭력이 맞물려 신뢰에 금이 가고 외도가 동반되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더욱 많다. 따라서, 간통죄 처벌 안 되도 ‘배우자 부정한 행위’ 여전히 이혼사유인 점 잊지 말아야 한다. 부정행위를 자제하고 부부 간의 정조 의무를 지키는 것도 결국은 각각의 배우자가 판단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다.

참고 자료

간통죄 위헌결정, 이후의 전망 (경향신문. 2015.3.2)
간통죄 폐지의 정당성에 관한 고찰(박찬걸, 2010)
위헌 결정 간통죄 역사 보니...고조선 8조법금에도 존재...어떻게 운용돼 왔나(서울신문, 2015.02.27)
간통죄의 위헌결정의 의미와 향후개선과제(국회입법조사처, 2015.03.11)
간통죄 법적 논란에 대한 검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10.16 포럼자료)
간통죄 위헌결정, 수사 중 사건 모두 무혐의… 배우 옥소리 사건은(동아일보, 2015.2.27.)
[간통죄 위헌 결정] 간통죄 제정부터 위헌까지…10만명 ‘음란 주홍글씨’(서울신문, 2015.2.27
‘간통죄 폐지’ 별별 신풍속도 천태만상(일요시사, 2015.3.14.)
시대의 흐름을 따른 간통죄 위헌 결정(서울신문, 2015.02.27)
간통죄, 속전속결 폐지 뒤 후폭풍 거세(이뉴스투데이, 2015.03.17)
[간통죄 폐지] "국가가 이불 속까지 간섭하나" 60년 해묵은 논란 결국 종지부(부산일보, 201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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