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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이 우리나라 가족정책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 사회와 가족의 변화에 따른 건강가정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저작시기 2015.03 | 등록일 2015.03.17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요 및 주요 내용
2. 건강가정기본법의 재정배경
3. 건강가정기본법이 가족정책에 미친 영향
4. 건강가정정책의 나아갈 방향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2004년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의 건강함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법인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의 건강함을 유지 발전시키는데 있어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건강가정기본법은 우리나라 가족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본 과제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이 우리나라 가족정책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 사회와 가족의 변화에 따른 건강가정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기술해보기로 하겠다.

Ⅱ. 본론
1.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요 및 주요 내용
가. 개요
21세기 들어 우리사회에서는 가족해체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2004년 가족의 건강함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건강가정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국가와 지자체는 가족의 건강함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나. 주요 내용
1) 총론의 내용
건강가정기본법 총론에서는 건강가정 육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부부간의 혼인 및 출산, 가족문제 방지, 가족을 위한 지역사회 개발 및 정보게공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아울러 총론에서는 건강가정사업을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자녀양육 지원, 가족복지증진 사업, 가정부양 및 가정생활문화 발전, 건강가정 교육에 대한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있다.

또한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아직까지 우리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가부장제 가치관을 제거하고 민주적이고 평등적인 가족관계를 증진시켜, 사회기본조직인 가족의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가족단위의 시민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이혼을 예방하고 이혼가정에 대한 적절한 복지개입을 위한 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참고 자료

건강가정 정책론 박주현, 임상록 저 | 파란마음 |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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