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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국과의 어업 협정

저작시기 2015.03 | 등록일 2015.03.13 워드파일 MS 워드 (docx) | 2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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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일 어업 협정은 1999년 1월 22일부터 발효된 한국과 일본 사이의 어업 협정이다. 이 협정은 배타적 어업 수역․동해 중간 수역․제주도 남부 수역의 설정 및 어업 자원관리, 불법 조업 단속, 한․일 어업 공동 위원회 설치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일본은 한․일 어업 협정의 동쪽 경계선으로 135°E를 주장하였고, 우리나라는 136°E를 주장하였으나, 결국 중간선인 135.5°E로 절충하였다. 중간 수역은 양측 연안으로부터 35해리 폭을 기준으로 동쪽 한계선은 135.5°E, 서쪽 한계선은 131°40′E로 정하였다.
그러나 독도 문제는 양측이 ‘영유권’의 소속을 명시적으로 거론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일본은 협상 과정에서 독도를 잠정 수역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 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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