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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 입법(약사법 개정 사례) - 약사법 개정 논의의 전개과정

저작시기 2015.03 |등록일 2015.03.0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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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한 기존의 현행 「약사법」을 개정하여 간단한 상비약은 편의점과 같이 24시간 운영하는 곳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의 주된 내용이다.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주장은 1990년대 초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1997년 의료개혁위원회와 2006년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추진단에 의해 다시금 추진된 바 있으나, 일부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전환으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2008년 12월,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이명박 정권 인수위의 정책과제로 제기되면서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논의는 재조명을 받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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