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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기구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저작시기 2014.10 | 등록일 2015.03.03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1. Reference 1 : WTO 분쟁해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 Reference 2 : WTO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3. 비교 분석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970년대에는 주로 미국이 GATT에 많은 제소를 함으로써 GATT의 분쟁해결절차가 다시 활기를 띄게 되었다. 이 시기에 동경라운드를 통하여 기존의 관행이 좀 더 절차의 법전화 다양화를 통해 성문화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비록 기존의 GATT분쟁해결절차를 재정리한 것에 불과하고, 협의를 중심으로 분쟁해결절차의 외교적 접근을 강화하였지만, 절차에 시간제한을 설정하고 분쟁해결절차를 보다 사법적으로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창렬, 2003)
1980년대에는 1982년 각료회의를 통해 이전 동경라운드에서 채택된 양해각서를 골격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몇 가지 개선책을 마련하였으나 실제로는 효율적으로 실행이 되지 않았다.
종합적으로 GATT 분쟁처리절차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일반적 문제점으로 통일된 분쟁해결절차가 없고 제22조와 제23조를 기본으로 하면서 1979년 분쟁해결양해에서 9개의 특별보조협정을 둠으로써 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의 병존이 통상분쟁해결을 더욱 복잡하게 하였다. 두 번째로 개발도상국들의 주장이 대부분 무시되어 그들의 이용이 적었다. 세 번째로 분쟁해결당사국도 패널로 참여하면서 만장일치에 의사결정을 의존하다보니 당사국의 방해에 의해 패널보고서의 채택이 어려움을 겪었다.
절차적 문제점으로는 먼저, 패널절차의 시간적 지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패널리스트 확보의 어려움, 법적 효력을 부여받지 못하는 GATT의 협의 등이 있었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95년 WTO가 설립되게 되었다. WTO는 본질적으로 GATT체제로부터 생성되었지만 사법적 구속력이 강화되어 GATT규범 밖에서 해결책을 과거의 관행을 WTO 규범 안으로 끌고 들어오게 되었다.
GATT 분쟁해결제도의 일반적 문제점 개선을 위해 먼저 WTO는 규범지향적인 분쟁해결제도로 변화였다.

참고 자료

이창렬, WTO 분쟁해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3, 성균관대학교
김숙희, WTO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2004, 청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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