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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업법쟁점, 사회복지사업법한계, 사회복지사업법문제점, 개선방안, 느낀점)

저작시기 2015.03 |등록일 2015.03.03 | 최종수정일 2016.03.0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1,700원

소개글

조모임을 통해 수정 보완하여 직접 작성한 레포트이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목차

1. 사회복지사업법이란?
2. 사회복지사업법 개요 (입법배경, 연혁)
3. 사회복지사업법 내용(법 목적, 기본이념, 전달체계, 사회복지 시설, 재정, 벌칙 등)
4. 사회복지사업법의 쟁점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참고 출처
6. 조원의견

본문내용

✿법제 이론 ( 용어 정리 )
1."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 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법개요

1. 입법 배경
-1950년대 : 한국 전쟁으로 인한 여러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
-초기 사회복지사업 : 사회·경제적 여건이 극도로 열악하여 국가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주로 외국의 원조에 의지하여 운영.
-산업화 : 사회구조적 변화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 시설의 설립기준이나 절차,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문제들이 등장 →다양화되고 확장된 사회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접이 필요하게 됨. 따라서 1970년 1월 1일에 제정됨

2. 연혁
가. 제정 일자 : 1970년 01월 01일
나. 시행 일자 : 1970년 04월 02일
다. 개정 횟수 : 일부 개정 15회

참고 자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2014). 1급사회복지사 문제집. 나눔의집
이승철 (2014) 사회복지법제론 제 8강. 사회복지사업법(1)
남기민, 홍성로 (2014) 사회복지법제론 제 5판. 공동체
정두리 기자.(2014.09.05) 웰페어뉴스.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된 기사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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