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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복지재정지출과 수입의 저수준 및 복지지출의 저수준

저작시기 2015.02 | 등록일 2015.03.01 | 최종수정일 2015.03.28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지출과 수입의 저수준
2. 우리나라 복지지출의 저수준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재정규모가 절대적으로 작은 상태이게 된다. 선진국가들, 특히 유럽의 국가들은 GDP 대비 복지지출의 비중이 40% 대를 넘어서 심지어는 50% 대를 상회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음을 보인다. 2012년만을 비교를 할 때에도 미국과 일본을 포함을 한 대부분의 선진국가가 40%대를 넘기고 있게 되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5년 19.8%에서 꾸준히 상승을 하게 되어 2012년 30.2%까지 올랐다고는 하나 OECD 국가들과의 괴리는 여전히 심한 편이다.
한편, 재정수입의 GDP 내의 비중은 OECD 평균이 30% 대 후반이게 되는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 결과로 2012년 32.1%에 이르고 있음을 보인다.

참고 자료

화폐와 신용의 경제학(1996), 저자 : 김홍범, 출판사 : 다산출판사
경제학으로의 초대(2012), 저자 : 김영식, 출판사 : 율곡출판사
경제학원론(2013), 저자 : 조순 외3명, 출판사 : 율곡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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