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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적용대상과 재정,급여형태,전달체계 및 평가

저작시기 2015.01 | 등록일 2015.02.16 파워포인트파일 MS 파워포인트 (pptx) | 24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1. 건강보험의 적용대상
2. 건강보험의 재정
3. 건강보험의 급여형태
4. 건강보험의 전달체계
5. 의료급여
6. 의료정책 평가
7. Q&A

본문내용

1. 건강보험의 적용대상건강보험 대상자
직장가입자
사업자의 근로자, 사용자(근로자를 고용해서 보수를 주기로 약속한 사람),
공무원 및 교직원 등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본인의 지역보험료를 면제받음)
예시 ))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 조부모 및 부모, 자녀손사위 며느리 등 (단, 결혼해서 분가한 가족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 부양요건 (가입자에 관계에 따라 동거 유무로 피부양자 판별)
☞ 보수, 소득이 없을 것 (해당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 의존)
☞ 비고
피부양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원(형제자매의 경우는 3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부양요건을 인정하지 않음. 다만,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등은 예외

참고 자료

김승희, 권은하, 고민석, 유은영, 양유정, 『건강보험 기초이론』,2009, 현문사
이상이, 김창보, 박형근, 윤태호, 정백근, 김철웅,『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 2009, 밈
조경애, 김창엽, 정혜주, 임준, 김창보, 김용수,『무상의료란 무엇인가』,2012, 이매진
이상영, 신현웅, 『건강보장정책의 발전방안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13년 1월호
최병호, 『신정부의 보건복지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13년 1월호
『국민건강보험서비스 전달체계와 평가』, 2010년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http://www.nhic.or.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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