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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저작시기 2015.01 | 등록일 2015.02.15 | 최종수정일 2021.02.24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4,000원

목차

1. 민주주의의 일반적 특징
2. 현대 민주주의의 다양한 형태
3. 맥퍼슨의 서구 민주주의 발전 5단계
4.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의 특징
5. 민주주의와 권위 : 현대민주주의에 대한 박효종의 문제 제기
6. 현대 사회와 이데올로기

본문내용

1. 민주주의의 일반적 특징
1) 민주주의의 의미
(1) 다수의 국민이 주권을 장악하고 행사하는 제도적 장치를 가진 정치 체제이다.
(2)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의사가 국가의 주요한 정책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이를 수렴하여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가 이루어지는 정치 체제이다.
(3) 다수의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형태, 즉 통치자와 피통치자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정치 체제이다.
2)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1)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의 존중 : 인간을 목적으로서 대하며, 본성적으로 평등하고 천부적, 기본적 권리를 평등하게 가진 존재로서의 인간을 존중하는 정치 체제이다.
(2) 시민의 자유와 평등의 보장 : 자유와 평등을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핵심적 가치로 간주하는 정치체제이다.
① 자유
㈀ 소극적 자유 : 누구든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간섭도 없이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또는 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혹은 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하는 자유이다. 무엇을 하든 부당한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구속의 부재로서의 자유이다. 국가로부터의 자유, 즉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이다.
㈁ 적극적 자유 :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실현시켜 주는 것이 자유의 본질이다. 개인 능력의 실현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지지한다. 또한 개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는 가운데 여러 대안들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합리적인 자기 통제 또는 자율의 영역과 관련되며, 공동체나 국가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권리로서의 자유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② 평등
㈀ 형식적 평등 :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개인은 그의 능력과 능력을 발휘하는 의지에 따라 그 사회 속에서 어느 계급이나 계층으로도 상승할 수 있고 또 전락할 수 있는 유동의 기회를 가진다. ㉡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인위적인 장애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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