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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권위

저작시기 2015.01 | 등록일 2015.02.15 | 최종수정일 2021.03.11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1. 논의 전개를 위한 개념 이해
2. 동의와 국가
3. 협력과 국가
4. 정의와 국가
5. 관행과 국가
6. 계약과 국가
7. 공동체와 국가
8. 불의한 국가와 법에 대하여 복종할 수 있는 이유들

본문내용

1. 논의 전개를 위한 개념 이해
1) 권위의 의미 :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리, 통치할 수 있는 권리로서, A가 요구하거나 지시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와는 관계없이, B는 A의 판단이나 요구를 구속력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A의 판단이나 의사에 복종하게 된다.
2) 국가의 권위의 정의 : 공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정책적 선택을 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복종을 요구하고 의무를 부여하는 권한으로서, 일정한 규범성과 연계되어 있음과 동시에 일정한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강제력을 수반하는 국가 최고 권위
3) 국가의 권위의 본질적 성격

A가 B에게 x를 이행하기를 요구한다는 사실이 B에게 x를 이행해야 할 일정한 규범적 이유를 제공하고, 이와 아울러 x가 아닌 y를 이행해야 할 일정한 이유를 제외한다면, 바로 그 경우에 한하여, A는 B에 대하여 정치적 권위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1) 규범성 : 정치권력과 달리 도덕적 특성을 지닌다. 국가에 복종할 규범적 이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직견적인 것으로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다른 규범적 이유보다 선행하는 이유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규범적 이유가 아니다. 왜냐하면 국가에 복종해야 할 이유는 복합적이며, 상호간에 경합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2) 구체성 : 특정한 공공 범주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구체적인 것으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아니다.
(3) 내용중립성
(4) 합법적
4) 국가의 권위에 대한 복종의 의무의 3가지 성격
(1) 포괄성 : 전인적 복종과 헌신을 요구
(2) 지고성 : 다른 집단에 대한 의무를 언제나 압도
(3) 내용중립성 : 국가의 명령이고 법이기 때문에
5) 국가의 권위를 정당화시키는 논리
(1) 의무론적 접근방식 : 개인이 국가에 복종하는 것은 그 자체로 옳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된다.
① 주의주의적 범주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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