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없음

본문내용

Q. 남녀 사이의 대화에서 남자와 여자 중 누구에게 입증의 책임이 있는가? 입증의 책임의 네 가지 기준을 각각 적용해 보라.

여자 : 여기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 돼요.
남자 : 왜 안 되죠?
여자 : 왜 된다고 생각해요?

1. 먼저 주장한 쪽이 입증의 책임을 진다.
- 여자가 먼저 여기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 기준에서는 여자에게 입증의 책임이 있다.

2. 이상한 것, 상식에 어긋난 것을 주장한 쪽이 입증의 책임을 진다.
- 여자가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먼저 주장을 했지만 ‘여기서는’ 이라는 말이 앞에 붙음으로써 그 ‘여기’라는 곳은 금연구역일 가능성이 크다. 금연구역에서는 상식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것이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서는 남자에게 입증의 책임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