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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다문화현상과 일본의 다문화공생정책과 정보지원(중앙정부의 외국인정책, 지방정부의 다문화공생시책, 지방정부의 다문화 정보지원)

저작시기 2015.02 | 등록일 2015.02.05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2,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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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일본의 다문화현상

2. 일본의 다문화공생정책과 정보지원
1) 중앙정부의 외국인정책
2) 지방정부의 다문화공생시책
3) 지방정부의 다문화 정보지원

본문내용

1. 일본의 다문화현상

2011년 세계 인구가 70억 명을 돌파하였지만, 일본은 오히려 인구감소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일본의 인구는 200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11년 10월 실시한 인구센서스 결과에 의하면,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인구가 125,358,854명으로 전년 대비 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가속화되고 있는 고령화현상이다. 노동인구는 크게 줄어든 반면 노령인구는 세계 최고를 이어가고 있다. 유엔 인구국은 일본이 2050년까지 1,700만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여야만 부족한 노동인구를 보충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런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료에 의하면, 국가의 경제활동인구 중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스위스 21.2%, 독일 9.3%, 영국 7.3%, 프랑스 5.6%를 차지하는데 반해, 일본은 불과 0.3%를 차지한다(매일경제, 2011). 이에 따라 일본 내부에서는 인구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이주노동자의 유입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립사회보장ㆍ인구문제연구소는 감소하는 인구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이민자 수는 2010~2019년에 459만 명, 2020~2029년에 644만 명으로 추산하는데, 이 경우 2030년에 일본 인구 10명 중 1명, 2055년에는 약 5명 중 1명이 외국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1980년대 버블경제 붕괴 이후 잃어버린 10년을 보낸 일본은 2000년대 들어서도 1% 전후의 장기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가 진전될수록 일본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은 확산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일본은 민족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특유의 배타성으로 인해 문제의 해법을 이민자 수용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보다는 외국인력 활용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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